대한민국의 법과 법체계

1) 강의주제: 대한민국의 법과 법체계
2) 강의목표:
- 우리나라의 법과 법체계를 이해하고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대륙법계와 영미법계
- 법원(法源)의 개념
- 성문법
- 불문법

법률관계

1) 강의주제: 법률관계
2) 강의목표
-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법률관계의 의미
- 권리의 개념
- 의무의 개념
- 권리와 의무의 대응관계

법의 해석과 적용

1) 강의주제: 법의 해석과 적용
2) 강의목표:
-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법의 발견 및 선택
- 법의 해석

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(1)

1) 강의주제: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(1)
2) 강의목표:
- 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원리들 및 관련 판례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헌법의 개념
- 헌법전문(前文)
- 법치주의

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(2)

1) 강의주제: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(2)
2) 강의목표:
- 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원리들 및 관련 판례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민주주의
- 복지국가

행복추구권, 자유권, 평등권

1) 강의주제: 행복추구권, 자유권, 평등권
2) 강의목표:
-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, 평등권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기본권의 유형
- 기본권의 제한
-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
- 자유권
- 평등권

참정권, 사회권

1) 강의주제: 참정권, 사회권
2) 강의목표:
-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, 사회권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참정권
- 사회권
- 혼인과 가족의 보호

국회와 행정부

1) 강의주제: 국회와 행정부
2) 강의목표:
-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구조직(국회, 행정부)과의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국회
- 행정부

사법부와 헌법재판소

1) 강의주제: 사법부와 헌법재판소
2) 강의목표:
-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구조직(사법부, 헌법재판소)의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사법부
- 헌법재판소

민법의 기본원리

1) 강의주제: 민법의 기본원리
2) 강의목표:
-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사적 자치의 원칙
- 사회적 형평의 원칙
- 신뢰보호의 원칙

권리의 주체

1) 강의주제: 권리의 주체
2) 강의목표:
-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권리의 주체
- 자연인
- 법인

권리의 객체

1) 강의주제: 권리의 객체
2) 강의목표:
- 권리의 객체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물건
- 동산과 부동산
- 주물과 종물
- 원물과 과실

법률행위와 의사표기

1) 강의주제: 법률행위와 의사표시
2) 강의목표:
-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대해 정의할 수 있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법률행위
- 의사표시의 효력

대리와 시효

1) 강의주제: 대리와 시효
2) 강의목표:
- 대리와 시효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대리의 의의와 종류
- 무권대리
- 표현대리
- 일상가사대리
- 시효

물권의 이해

1) 강의주제: 물권의 이해
2) 강의목표:
- 물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물권의 의의
- 물권의 효력
- 물권변동

개별 물권의 이해

1) 강의주제: 개별 물권의 이해
2) 강의목표:
- 점유권, 소유권, 용익물권, 담보물권을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점유권
- 소유권
- 용익물권
- 담보물권

채권의 이해

1) 강의주제: 채권의 이해
2) 강의목표:
- 채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채권의 의의
- 채권의 종류

매매, 소비대차, 임대차

1) 강의주제: 매매, 소비대차, 임대차
2) 강의목표:
- 계약적 채권관계 중 매매, 소비대차, 임대차를 이해하고 관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채권계약
- 매매
- 소비대차
- 임대차

고용, 도급, 위임, 조합

1) 강의주제: 고용, 도급, 위임, 조합
2) 강의목표:
- 계약적 채권관계 중 고용, 도급, 위임, 조합을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고용
- 도급
- 위임
- 조합

법정채권관계

1) 강의주제: 법정채권관계
2) 강의목표:
- 법정채권관계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법정채권관계
- 사무관리
- 부당행위
- 불법행위

지식재산권

1) 강의주제: 지식재산권
2) 강의목표:
-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그 종류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기능
- 지식재산권의 종류
- 저작권
- 특허권
- 실용신안권
- 의장권
- 상표권

중간고사

친족관계와 혼인의 이해

1) 강의주제: 친족관계와 혼인의 이해
2) 강의목표:
- 친족관계를 이해하고 혼인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친족관계
- 약혼
- 혼인
- 사실혼
- 이혼

부모와 자

1) 강의주제: 부모와 자
2) 강의목표:
- 부모와 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부모와 자
- 친생자
- 양자
- 친권과 후견

상속과 유언의 이해

1) 강의주제: 상속과 유언의 이해
2) 강의목표:
- 상속을 이해하고 유언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상속
- 유언
- 유류분
- 기여분

죄형법정주의

1) 강의주제: 죄형법정주의
2) 강의목표:
- 죄형법정주의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죄형법정주의의 의의
- 법률주의
- 소급효금지의 원칙
- 명확성의 원칙
-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
- 정당성(적절성)의 원칙

형법의 기초이론

1) 강의주제: 형법의 기초이론
2) 강의목표:
- 형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알고 기술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형법의 적용범위
- 행위주체
- 구성요건론

위법성

1) 강의주제: 위법성
2) 강의목표:
- 위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위법성
- 정당행위
- 정당방위
- 긴급피난
- 자구행위
-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

책임, 과실범, 부작위법

1) 강의주제: 책임, 과실범, 부작위법
2) 강의목표:
- 책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과실범과 부작위범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책임
- 과실범
- 부작위범

미수범, 공범

1) 강의주제: 미수범, 공범
2) 강의목표:
- 미수범과 공범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미수범
- 정범과 공범
- 공동정범
- 간접정범
- 교사범
- 방조범
- 공범과 신분

죄수론, 형벌론

1) 강의주제: 죄수론, 형벌론
2) 강의목표:
- 죄수론을 이해하고 형벌론을 정의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죄수론
- 형벌론

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비교하여 열거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살인죄
- 존속살해죄
- 상해죄
- 폭행죄
- 낙태죄
- 유기죄

자유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자유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자유에 대한 죄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, 관련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협박죄
- 강요죄
- 체포·감금죄
- 약취·유인죄
-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

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를 이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명예훼손죄
- 사자의 명예훼손죄
-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
- 모욕죄
- 신용훼손죄
- 업무방해죄
- 비밀침해죄
- 업무상 비밀누설죄
- 주거침입죄
- 주거수색죄

재산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재산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재산에 대한 죄에 대해 이해하고,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절도죄
- 강도죄
- 사기죄
- 공갈죄
- 횡령죄
- 배임죄
- 장물죄
- 손괴죄

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

1) 강의주제: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
2) 강의목표:
-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를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공안을 해하는 죄
- 폭발물에 관한 죄
- 방화와 실화의 죄
- 교통방해의 죄

공공의 신용과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공공의 신용과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공공의 신용과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통화에 관한 죄
- 유가증권에 관한 죄
- 문서에 관한 죄
- 인장에 관한 죄
- 도박죄

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

1) 강의주제: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
2) 강의목표:
-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를 이해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
- 직권남용죄
- 직무위배죄
- 뇌물죄

공무방해에 관한 죄

1) 강의주제: 공무방해에 관한 죄
2) 강의목표:
-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종류에 대해 알고 구분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공무집행방해죄
- 직무방해죄
-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-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
- 인권옹호직무방해죄
-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
-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
- 공용서류 등 무효죄
- 공용물 파괴죄
- 공무상 보관물무효죄
- 특수공무방해죄

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,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, 무고의 죄

1) 강의주제: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,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, 무고의 죄
2) 강의목표:
-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,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, 무고의 죄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 세부내용
-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
-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
- 무고의 죄

기말고사